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이 70% 가까이 늘어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76.5%로 높아진다. 특히, 석유사업법 시행령상의 석유판매업별 업역제한과 석유판매사업자간 수평거래금지 조항을 각각 철폐하는 방향으로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전면개혁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의 [2010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에 따르면, 천연가스 활용도를 높이고 원자력을 전력안보의 핵심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온실가스 국가등기시스템을 2004년까지 구축하고 에너지원별로 다른 조세 부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6년 6월까지 전력, 가스, 석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업역제한을 없애 정유기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소비자 등 수직화돼 있는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또 정유기업 직영의 주유소·대리점은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도입해 카드거래를 늘리고 전자상거래 비중을 0.27%에서 5.0%로 높여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상표와 제품간의 불일치에 따라 정유사별 폴(Pol)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유기업과 대리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내 과잉생산 유종을 북한에 지원하되 우선 아스팔트, 벙커C유 등 비군수용 지원을 추진하고 관계호전도에 따라 윤활기유, 경유, 등유, 휘발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2003년 남북 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원전산업은 원전 9기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2001년 말 1372만kW에서 2010년에는 2312만kW로 68.5% 확대하고, 산자부에 원전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0만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3억달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력산업은 2010년 전력 최대수요가 6916만kW, 1인당 전력 소비가 7814kWh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설비용량을 7902만kW로 55%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산업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61.5%에서 76.5%로 늘리고 천연가스 저장시설 384만㎘와 부두설비 26선좌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무연탄산업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을 통해 생산을 2001년 382만톤에서 2010년에는 300만톤 안팎으로 20% 이상 축소하고 탄광도 10곳에서 6-7곳으로, 종사 근로자도 7169명에서 5000명 안팎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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