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에 성공한 독일 사민당과 녹색당(Green Party)이 천연가스세를 경유 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한 이후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의회 입법과정에서 난관에 직면해 있다. <Eco Tax>라고 지칭되는 천연가스와 경유의 세금은 100만Wh당 천연가스는 3.5유로, 경유는 5.8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양당의 합의에 대해 정부측은 천연가스세 인상은 사실상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높이려는 취지가 아니라 가스 공급업자들이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가스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면세를 가정한다해도 연간 약 10억유로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가스산업연합(BGW)은 산업체들이 자치단체의 추가 과세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석유산업과는 달리 가스산업은 가스 수송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가스업계는 세금 인상으로 가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들에게 매년 60유로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며 가스에 대한 세금이 중유의 2배 수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산업 수요자들이 타격을 받게 돼 정부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정책을 거스르게 됨으로써 에너지원간의 경쟁을 왜곡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Ruhtgas, 동독의 가스 수입회사 VNG도 가스세 인상을 비난하고 있다. 한편, 석유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번복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과세정책이 열병합이나 전력부문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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