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공동 서비스 가능 … 공동 수익관리는 불가능 각종 협회 등 동종·유사 기업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가 정부 당국의 부당한 행정지도를 이유로 벌여온 가격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고시를 개정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도·지시·권고 등을 받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회칙을 근거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종전 고시에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 등에 따른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정위와 기업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도·지시·권고·요망·주의 등 용어에 상관없이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제한행위로 간주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체의 회칙도 규제를 받는다. 상공회의소,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정부, 미국에 상호관세 면제 요청 | 2025-04-25 | ||
[산업정책] 정부, 석유화학 재편 불구경한다! | 2025-04-11 | ||
[환경화학] CCU, 정부 지원 아래 핵심기술 개발 | 2025-04-04 | ||
[산업정책] 석유화학, 정부 차원 구조조정 시급 | 2025-03-24 | ||
[산업정책] 정부, 배터리·바이오 34조원 지원 | 2025-02-0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