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베네수엘라 파업사태가 지속돼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화학제품의 원가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것 또한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는 노동자들의 복귀 증가로 생산이 하루 70만배럴에서 100만배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완전한 해결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고,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유전을 파괴하겠다는 후세인의 발언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해 Dubai유 기준으로 2003년 1월24일 배럴당 28.77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해외 전문기관들도 2003년 연평균 유가를 배럴당 22-23달러에서 2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는 35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배럴당 25달러로 상승하면 석유화학제품 원가가 0.60%, 35달러로 상승하면 5.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Dubai유 기준 2002년 연평균 유가 배럴당 23.84달러를 기준으로 10% 상승하면 석유 및 석탄제품은 원가가 5.12%, 화학제품은 0.39%, 석유화학제품은 1.19% 상승하며, 유가가 33달러로 상승하면 석유 및 석탄제품은 19.67%, 화학제품은 1.49%, 석유화학제품은 4.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원유가격을 배럴당 29달러 선에서 유지되도록 관세, 내국세 및 수입부과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또 원유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어서면 세금·수입부과금 추가조정 및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 명령 등을 발동함으로써 상승분을 시장에서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배럴당 29달러 미만의 1단계까지는 유가 상승분을 시장에서 흡수토록 하기 위해 <석유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 정유회사 수입기업 대리점 등의 도입물량과 수송 문제점 및 국내외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중이다. 또 자발적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을 강화해 가정 상업부문에 대해서는 15% 사용 절감시 ㎥당 20원의 요금을 인하해주는 <LNG 소비절감 15/20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며, 1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 Cash Back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승용차 10부제 및 카풀제 참여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운동과 에너지 절약시책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소비의 33.5%에 해당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용업소 약 2050개에 대한 가동시간 조정 등 자발적 소비절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29-35달러에 이르면 2단계로 관세 내국세 수입부과금 등의 조정을 통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29달러 이하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유지할 방침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ℓ당 6원을 낮추고, 원유·석유제품은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상승해 29달러 이하 수준의 국내유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월 단위로 원유관세를 3% 선까지, 교통세 및 특소세 등의 내국세를 5%대까지, 그리고 석유수입부과금은 ℓ당 4원으로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배럴당 33달러를 웃돌면 추가부담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석유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필요할 때는 부분적인 최고가격고시, 비축유 방출 및 수급조정명령을 발동케 된다. 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면 추가적인 세제조치와 함께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유가완충자금 집행, IEA 등과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등 가용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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