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석유가격 수시 조정키로 … 가격담합시 감시체계 불투명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회사들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석유제품 가격고시체제를 폐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베네수엘라 파업사태와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하자 SK, LG-Caltex정유, 현대Oil-Bank 등 정유회사들은 그동안 1달에 1번씩 고시하던 석유제품 가격을 당분간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유회사들이 시행해온 가격고시제는 석유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997년 이전 정부가 석유가격을 통제하던 시절부터 유지돼온 것으로 자유화 조치 이후에도 대부분의 정유회사들은 시장에서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도를 지켜왔다. 다만, S-Oil은 2002년 하반기 이후 정기적인 가격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1달 전 일제히 가격인상을 단행했던 정유회사들은 2003년 1월15일 보름만에 다시 등유와 경유가격을 인상하면서 당분간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유회사들은 석유가격이 정부 관리체제 아래에서 유지되던 가격고시제가 더 이상 현재의 석유시장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변동 상황을 1달에 1번씩 고시하는 체제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어느 업종에도 없다면서 국제유가는 매일매일 바뀌는데 1달에 1번씩 가격을 바꿔 고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유회사들이 월 단위로 해오던 가격고시마저 하지 않을 시 시장의 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시민단체에서는 석유는 다른 제품과 달리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라며 정유회사들이 1달에 1번 하는 가격고시마저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다해도 이를 감시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한다. 대한석유협회는 한국석유공사 사이트 등을 통해 유가변동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회사 마음대로 기름 값을 올릴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고시가격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hemical Journal 200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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