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방분산형 다극체제로 적절히 나누면 효율성 26% 상승 국토 공간과 인구를 현재의 서울 중심 1극체제에서 지방분산형 다극 체제로 효율적으로 분산하면 교통수송 부문에서 에너지를 26.3%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새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화 정책을 강력하게 펴기로 한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에너지절약적 국토공간 구조분석연구-인구 분산에 의한 수송에너지 절감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및 부산권 인구를 나머지 대전·광주·대구·마창진(마산·창원·진주)권으로 적절하게 분산하면 지역 간 교통유발량을 26.3%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77개 도시를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작업과 더불어 광역 계획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마창진권, 부산권 등 6개 광역권으로 나눠 1인당 도로 부문 수송에너지 소비량, 권역별 도시화율, 인구밀도, 도시분산도 등을 변수로 종합 분석한 결과이다. 즉, 인구를 수도권에서 16.7%, 부산권에서 5.1% 줄이는 대신 대전권 31.5%, 광주권 28.2%, 대구권 23.3%, 마창진권 34.2% 각각 늘린다면 지역 간 교통유발량의 합이 최소화되며, 그 효과는 2000년의 614만트립(trip은 도로 부문 교통수단별 통행량)에서 465만5000트립으로 26.3% 감소한다. 반면, 수도권 인구의 30%를 다른 권역으로 골고루 분산했을 때는 교통량이 501만6000트립으로 18.3%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일본도 9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연구를 실시한 결과, 18.8%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추산됐다며 국내에서의 효과가 큰 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인구가 훨씬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또 에너지 절약적 국토구조를 위한 전략으로 권역별 자족도시 육성 등 지역 간 균형 개발과 국가 중추기능의 적절한 분산, 토지이용 및 교통정책의 통합 등을 제안했다. 표, 그래프: | 유발교통량 변화 | <Chemical Journal 200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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