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니케이는 가격인상 제의 수락 … 2사는 덤핑조사 계속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에 대해 니케이에는 약속제의 수락을, 쇼와덴코, 스미토모에는 약속제의를 수락하지 않을 방침이다.무역위원회는 니케이(Nippon Light Metal), 쇼와텐코(Showa Denko K.K.), 스미토모(Sumitomo Chemical)의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에 대해 니케이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부과 가능 수준과 비슷해 약속 제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결정했으며, 쇼와덴코, 스미토모는 덤핑방지관세부과 가능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가격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이란 덤핑예비판정 이후 외국의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해 수입국 정부가 수락할 시 최종판정 없이 조사가 중지?종결되는 WTO 반덤핑협정 및 국내 관세법상의 제도이다. 앞서 KC(구 한국화학)가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2002년 8월22일 조사가 개시되고, 2002년 12월26일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진 후 최종판정만 남아 있다. 일본기업들은 무역위원회가 수출가격 인상을 제의한데 대해 2003년 3월7일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하고 덤핑조사를 중지?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일본기업들의 가격약속 수준 | <Chemical Journal 200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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