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2년 또다시 세계 8위 올라 … 화학분야 기술출원 총 434건 국가기술의 상징인 국제특허출원에서 한국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세계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반도체?전자?정보분야의 출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학분야에서의 출원도 434건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PCT 국제특허출원은 2001년보다 10.1% 증가한 2552건에 이르렀으며, 1건의 PCT 국제출원이 평균 16개 국가에 동시 출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총 4만건이 출원된 것으로 추산됐다. PCT 국제출원이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운영되는 특허의 해외출원 제도로 국내 특허청에 제출한 1개의 출원서(한국어 및 영어와 일어 가능)만으로도 최대 118개 국가에 대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 2001년에 이어 세계 제8위의 국제출원 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더 밝게 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절대적인 출원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져 미국의 17분의 1 수준이었으며, 세계출원 중 점유율도 2.2%에 머물렀다. 다만, 국내기업들이 세계 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해외특허 획득방법으로서 국제출원제도(PCT)의 장점을 이해하고 있어 국제특허출원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편리해 지는 등 정부의 국제출원 장려시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출원 기술 중에서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초고속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전자?정보분야의 출원이 모두 502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화학분야의 출원도 434건으로 높게 나타나 화학분야 기술력 또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금속분야의 국제특허는 406건, 통신?전기분야는 3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인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1618건으로 전체 출원 2552건의 63%를 차지했으며, 이중 상위 10대 다출원법인의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465건으로 총 출원의 18%를 차지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의 장점을 십분활용해 선진국형 해외출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PCT 출원순위 1위인 삼성전자는 2001년 87건에서 2002년에는 185건을 출원해 112.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위인 LG전자는 2001년 71건에서 2002년 140건을 출원해 97.2%의 획기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화학분야에서는 LG화학이 2001년 19건에 이어 2002년 105.3% 증가한 39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2001년 10위권 내에 있던 삼성종합화학(2001년 3위), 테크노티(8위), LGCI(9위), 코오롱(주)(10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한국이동통신, LG생활건강 등이 새로 10위권에 진입해 통신, 의약분야의 해외특허 획득 노력이 두드러졌다. 한편, 국내 특허청이 1999년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한 이래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건수가 계속 증가해 2002년 세계 10개의 국제조사기관에 의뢰된 총 11만4041건 중 2296건이 의뢰돼 제5위를 마크하고 있었다. 또 세계 10개의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된 총 8만853건 중 1290건이 한국 특허청에 청구돼 명실공히 세계 제6위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부상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세계 PCT 출원건수 | 국내 PCT 다출원 법인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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