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예산 81억달러 … 2004년 핵심사업에 7% 인상 요구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 3970억달러의 대규모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규제당국들 대부분의 예산이 2002년과 같거나 인상됐다.EPA의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편성된 예산은 2억달러 증가한 반면 화학 프로그램의 예산은 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대형자금인 Superfund가 12억7000만달러, HPV(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Initiative와 같은 테스팅 프로그램이 2600만달러로 2002년과 같았다. 미 의회가 2003년 2월 승인한 2003년 예산안은 교육, 건강관리 및 해외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적 안전사업에 30억달러 이상을 추가했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설립하는데 252억달러를 편성했다. 예산안의 통과로 2002년 회계연도 9월30일 이후 꼼짝않던 연방 지출에 숨통이 트였다. 미 의회가 2002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예산안 최종투표를 미뤄옴에 따라 규제당국들이 2003년 자금을 받는데 5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2004년 지출비용을 계획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4년 회계연도의 공식 예산안을 이미 발표했으나 일부 당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OSHA의 경우 2003년 예산이 4억5300만달러로 2002년보다 1800만달러가 증가했는데 2004년 계획된 예산은 4억5000만달러로 OSHA가 요구하고 있는 집행예산 420만달러 인상 및 대응방안 예산 720만달러 인상을 불용하고 있다. EPA의 2004년 예산 또한 2003년의 81억달러보다 적은 76억달러로 예비 편성됐는데, EPA는 핵심사업인 대기, 수질, 토양환경 프로그램의 예산을 42억달러로 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uperfund는 1억5000만달러가 추가된 약 14억달러로, 연방 독성대기오염 프로그램의 감독 및 집행예산은 700만달러가 추가된 1650만달러로, 화학 테스팅 프로그램의 예산은 300만달러가 추가된 2900만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EPA는 연방 집행자금을 국영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더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 환경단체 및 민주당원들은 일부 오염기업들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한편 미 의회는 CSB(Chemical Safety & Harzard Investigation Board)의 경영관리 문제로 사건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CSB의 2003년 예산을 135만달러 삭감할지 여부를 투표했으나 결국 785만달러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CSB 또한 2004년 예산을 900만달러로 14%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그래프: | 미국의 예산제안(2003) | <Chemical Journal 200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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