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구조조정 “완전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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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2002 폐전 목표의 46% 불과 … 중국산 수입 24.3% 증가 염산업의 구조조정이 200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염산업의 구조조정은 1997년 7월1일부터 소금 수입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내 천일염전의 폐전 촉진을 위해 수입염에 대해 수입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염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폐전을 희망하는 염 생산기업에 대해 폐전지원금을 지급해 자율적인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폐전된 염전이 1994ha로 목표 4334ha의 46% 정도에 불과해 당초 2002년 12월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구조조정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산염에 대한 고유수요를 총족시키는데 필요한 염전을 경쟁력 있는 염전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997년 7월 이후 2002년 7월까지 1994ha에 220억원을 폐전지원비로 지급했으며, 2002년에는 650ha에 61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염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7년 7월1일부터 국내 소금시장 보호를 위해 부과했던 수입부담금을 2001년 12월 폐지했으며, 관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해 조합에 수입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입산 소금은 완전 자유화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표, 그래프 | 소금 수출입 가격추이 | 원염 수출입현황 | 원염 생산현황(2002) | 폐전 지원현황 | 원염 수요현황 | <화학저널 200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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