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 연기 결정에 외부압력 절대 없어 … SK 내부 우려감 증폭 5월30일 예정이었던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선고가 6월13일로 2주 연기되면서 연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밖에서는 이래저래 말이 많을 수 있지만 결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선고가 연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갑작스런 선고 연기가 ▷SK글로벌 채권단의 법정관리를 신청 움직임 ▷4조원에 달하는 SK글로벌 해외법인들의 추가 분식회계 등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원 관계자도 “법률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뿐 외부적인 상황 에 휘둘리지도 않고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지만 “선고 연기 이후에도 간간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계속 SK 사태의 추이를 주시할 뜻임을 내비쳤다. SK그룹은 최근의 문제들이 최태원 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선고가 연기된 것과 일련의 사태들이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 내용도 안 좋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큰 것 같아 회사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가 작성중인 판결문은 A4용지로 약 200매에 달하는 이례적인 장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많고 서로 간의 법률적 공방과 쟁점이 치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선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나올 것이라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판결은 과학에서나 나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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