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이 한국 화학산업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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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중국-인디아의 견제 뚜렷 … 중소 화학기업 대책 시급 최근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는 철강 및 금속에 집중돼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국내 화학, 플래스틱ㆍ고무, 섬유산업 등에 대해 규제조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개도국 수입규제 경계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국내산업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조치 중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통상제소를 기준으로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는 없었던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1990년대에 63건으로 급증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 1-6월 이미 67건에 이르렀다. 반면, 선진국의 제소 건수는 1980년대 158건에서 1990년대에는 100건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33건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전체 제소 건수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까지 확대됐다. 특히, 중국과 인디아의 통상제소가 크게 늘어 2000년에 개도국 전체 제소건수의 35%에 불과하던 2개 국가의 비중이 2003년 상반기에는 67%로 높아졌다. 또 개도국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입규제 방식은 반덤핑 조치였으며, 석유화학, 철강, 섬유업종에 대한 규제 사례가 많았다. 석유화학 및 섬유류는 개도국 내에서도 공급이 늘고 있어 국내 수출품과 통상 마찰이 잦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앞으로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리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이 개도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산업보호 추세나 중국 등과의 수출경합도가 앞으로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 현황(1995-2002) | 개도국의 반덤핑 규제 현황(1995-2002) | <Chemical Journal 200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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