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협회, 건교부의 전공장 제한에 탁상행정 비난 … 후속대책 준비 한국판넬협회(회장 최면승)와 컬러강판 제조기업들이 건설교통부가 EPS샌드위치판넬을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건축 마감재에 난연성을 부여하거나 불연재를 사용토록 하는 법을 개정함으로써 EPS샌드위치판넬 사용을 규제토록 했다. EPS샌드위치판넬 관련기업들은 8월27일자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건설교통부의 조치로 EPS샌드위치판넬 분야 종사원 15만명이 굶어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또 1995년부터 2003년 2월까지 건설교통부가 EPS샌드위치판넬 사용규제에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EPS샌드위치판넬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방관한 결과 씨랜드참사 등 대형 화재참사가 빚어졌는데도 화재 원인을 EPS샌드위치판넬 생산기업에만 전가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2002년 10월 건교부의 <공장사용 전면규제 지침>에 대해 2003년 2월 건설기술연구원은 <공장 내부마감재> 관련 연구 결과 화재 우려가 적은 공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국판넬협회는 EPS판넬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관련기업들이 건축법과 PL(생산자제조물책임법)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노력에도 무게를 실어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판넬협회 이승희 사무차장은 “관련기관과 사용금지 문제에 대해 후속대책을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유리섬유단열재 생산기업에게 관련기관을 향한 로비 명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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