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학제품 규제방안 반발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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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학기업도 사업자 부담 증가에 형평성 문제 제기 … 미국도 비난 2003년 5월 발표된 유럽위원회의 신화학제품 규제방안은 화학산업은 물론 수요업계를 포함한 세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3년 7월10일까지 접수된 Public Comment는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유럽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답변을 공개할 예정인데 EU 이사회, 의회 스케줄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작성 최종 Draft에 각 분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제한된 시간 가운데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EU의 신화학제품 규제방안은 종전의 화학제품 정책을 크게 수정하고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①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할 것 ②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정부가 행해왔던 리스크 평가 실시의무를 산업계에 전가할 것 ③리스크 평가의무를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업자만이 아니라 수요산업에도 부과할 것 ④발암성 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은 개별 용도별로 상시인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 ⑤화학물질을 사용한 관련제품도 포함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요구 등이 핵심이다. 2001년 2월 정책전환 방침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되고 있는데 5월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자 EU지역의 화학산업, 수요산업계는 물론 일본을 포함한 역외 국가의 무역과 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각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EU 사무국은 세계의 Public Comment가 찬성, 반대 등 다양한 내용으로 7000건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강한 유감 표명 및 계속적인 의견교환을 요구했으며, 일본 화학공업협회 및 Vinyl 공업협회, 비누세정 공업협회 등 화학 관련 업계단체, JEITA 등 수요업계 단체 등도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코멘트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목적에는 이해를 표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EU 역외 지역에 큰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②대내외 산품ㆍ기업에 대한 무차별성을 확보해야 하고 ③규제제도의 국제 조화와의 일치성 ④적용의 통일성, 투명성, EU 가입국의 균형성 확보라는 4가지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요구했다. 코멘트를 송부한 뒤 7월 중순경 경제산업성의 제조산국차장이 유럽에서 EU 위원회 데르베크 환경국장, 헤네시 기업국장 등과 협상을 갖고 재차 일본정부의 의향을 전달했다. 협상에서는 Public Comment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을 공표하겠다는 점, 수속 간소화 등 필요한 수정을 행할 용의가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으나, 최종 Draft 작성 이전에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EU 측은 이사회와 의회 스케줄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안에 대해서는 개별내용의 문제점, 반대의견과 함께, 구체성이 결여된 기술 및 용어의 비통일성 등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EU 역내에서도 독일은 정부 및 경단련이 반대 입장이며 EU 위원회 내부의 알력관계도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회 관계자 중 일부는 법안심의를 행하려면 최종 Draft를 9월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현행 속도로 진행되면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전략 및 무역전략에 대한 영향이 큰 만큼, 아시아를 포함한 각국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미국정부는 상무성고관이 이탈리아 정부 및 EU 차기 의장국 아일랜드 정부와 협상자리를 갖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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