埼玉현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중심 … 저공해차 도입 등 추진 나서 일본 사이타마(埼玉)현과 치바(千葉)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및 입자상물질(PM) 감축에 착수하기로 했다.자동차 NOxㆍPM법에 따라 책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량삭감계획이 공해대책회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얻은 데 따른 것으로, 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NOx 배출량은 1997년 대비 54% 감축된 6만8644톤, PM은 84% 감축된 2981톤이다. 총량감축계획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정지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지사가 2002년 4월에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기본방침에 따라 책정한 것이다. 대상지역에는 사이타마(埼玉)현과 치바(千葉)현, 도쿄(東京都),가나가와(神奈川)현, 아이치(愛知)현, 미에(三重)현, 오사카(大阪府),효고(兵庫)현 내 276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됐는데, 이 중 도쿄 내 51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업이 지연돼 가을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총량감축계획에 따르면, 기준연도가 되는 1997년 자동차로부터의 배출량은 7현 합계로 Nox가 14만9450톤, PM이 1만9021톤으로 나타났다. 중간목표인 2005년에 Nox를 1997년 대비 32% 삭감된 10만1621톤, PM을 63% 감소한 6995톤으로 줄이고 나아가 2010년에는 NOx를 7만톤, PM을 3000톤까지 삭감시킬 계획이다. 계획달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각 현은 개별적인 자동차대책강화와 차종규제, 저공해차의 보급촉진, 교통수요의 조정ㆍ절감, 교통흐름대책 추진, 국지오염대책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저공해차는 아이치(愛知)현의 300만대를 시작으로 오사카에서 지정 저공해차를 포함한 200만대, 효고현에서 100만대 등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주요 시책의 삭감효과에 대해서는 NOx에서 적공해차 도입효과가 7현 합계로 연간 4879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통흐름대책의 1246톤, 조례에 따른 규제가 1006톤이 되고 있으며, PM에 대해서도 저공해차의 도입효과인 연 253톤이 1위, 2위는 조례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일본의 NOx 감축계획의 목표량 | <Chemical Journal 200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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