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풍력ㆍ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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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발전전력 가격보전 15년으로 연장 … 신규 발전원도 검토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전력에 대한 가격보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2년 5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공고해 전력시장 거래가격보다 높은 풍력과 태양광의 기준가격 차이를 지원해 왔으며, 2003년 6월까지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 총 26개소에 34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정책 세미나 등에서 여러 차례 적용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시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풍력은 kWh당 107.66원, 태양광은 716.40원의 기준가격을 15년 동안 보장받게 돼 외자유치 등 민간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는 연료전지와 조력발전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해서도 기준가격 설정을 검토하고, 2003년 5월부터 기준가격 적용을 받고 있는 소수력, 매립지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까지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키로 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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