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CO2 배출효율 세계 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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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환경경쟁력 선진국에 한참 부족 … 화학폐기물 규제강도 약해 국내 환경부문 국가경쟁력이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효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45위 수준을 기록했다.산업연구원 한기주 연구위원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환경부문 국가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은 환경규제 조치의 강도, 투명성, 안정성, 일관성, 공정한 집행 정도에 있어 경쟁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염물질별 환경규제 강도에 있어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7점 만점 기준으로 대기규제 4.5점(31위), 수질 4.6점(29위), 유독폐기물 4.8점(25위), 화학폐기물 4.6점(29위), 환경정책 일반 4.7점(27위)으로 평균 4.6점을 기록했다. 경쟁 대상국인 일본(5.5점), 미국(5.8점), 싱가폴(5.7점), 타이완(5.1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환경규제의 속성은 입법 신속성 4.2점(27위), 투명성과 안정성 4.4점(32위), 신축성 4.1점(33위), 집행 일관성 4.5점(22위)으로 평균 4.3점을 나타내 일본 및 미국(4.8점), 네덜란드(5.2점), 싱가폴(5.4점) 등에 미치지 못했다. GDP 1달러 당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효율에서도 한국은 960톤으로 대규모 국가 30개국 중 16위, 세계 45위를 기록해 이산화탄소 배출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반영했다. 국내 산업구조가 주로 에너지 집약적인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ement)가 조사한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로 나른 국가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주 연구위원은 “환경규제 수위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효과가 크다는 것은 국내 환경규제 효율성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를 지향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주요국의 오염물질별 환경규제 강도 순위 | <Chemical Journal 200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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