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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화학 기술 선진국의 60% 불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R&D투자 700대 기업 중 국내기업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내 R&D투자의 43% 가량이 10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이마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취약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산업자원부가 2003년 12월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은 외환위기 이후 R&D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금액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IMD를 기준으로 한 국내 과학기술 수준은 1995년 15위에서 2003년 10위로 상승했으며, R&D 투자규모 역시 10위에서 8위로, 내국인 특허 획득건수는 9위에서 2위로 각각 향상됐다. 정부가 지출하는 R&D 투자액은 미국의 1/27, 일본의 1/7, 영국의 1/3 수준에 그쳤으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96%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고용인원 1000명 당 연구자 수는 6.4명으로 미국 8.6명, 스웨덴 10.6명, 핀란드 15.8명, 이스라엘 14.0명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편이다. 국내 산업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995년 45-58% 수준에서 2003년 60-82%로 향상됐다. 컴퓨터시스템 및 통신 분야는 선진국의 80%, 항공우주·생명공학·정밀화학은 60% 수준이다. 특히, 화학·생물산업에서는 미국이 94.0, 일본이 89.7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71.2에 머물렀고, 재료·소재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94.4와 94.0으로 비슷한 반면 한국은 74.0으로 낮았으며, 환경·에너지산업에서는 미국 96.7과 일본 87.9에 못 미치는 65.3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도 외형적인 경쟁력과 달리 질적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국들이 정보기술을 생산과정에 활용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대량 맞춤형 시대를 구현하며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는 반면, 국내 산업기술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표, 그래프 | 전자·IT 기술수준 비교(2001) | 화학·생물 기술수준 비교(2001) | 환경·에너지 기술수준 비교(2001) | 재료·소재 기술수준 비교(2001) | 한국-중국의 기술수준 비교 | 한국의 주요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화학저널 200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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