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복수제도 통합한 규제강화안 제안 … 수입 차별화로 마찰 우려 유럽위원회(EC)가 1998년 검토를 시작해 2001년 2월 발표한 <화학제품 관리정책에 관한 유럽백서>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신규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의 위험ㆍ유해성의 분류ㆍ표시 및 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3개의 유럽지령과 1개의 유럽규칙을 일원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다.유럽백서의 해석에서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 아래서의 유럽 신규화학물질 등록건수는 창설 이래 약 3000건으로 미국의 등록건수 약 3만건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현재는 행정이 실시하게 돼 있는 기존물질의 리스크 평가도 거의 진척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타나 새 제안은 인간건강과 환경 보호,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 EU시장의 분활화 방지, 투명성 확보, 국제협력 추진, 동물실험 중복실시의 회피 촉진 등 구체화를 지향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규제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머리글자를 따 REACH로 불리고 있다. REACH는 2003년 5월7일 인터넷상에 공개돼 7월10일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했는데, REACH 안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스템의 작동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Supply Chain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유럽 역외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NGO에서 쏟아져 모두 6500여건이 접수됐다. EC에서는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0월29일 최종 규제안을 작성해 REACH 위원회 제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내용을 공표했다. 다만, 최종제안은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유럽의회 의원들의 개요 작성이나 문안수정 제안이 일부 개시됐으나 심의일정 및 구체내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REACH가 일본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화학제품 수출의 일부에 시험코스트의 부담증가 및 수출중단 ▷성형제품 수출의 일부에 시험코스트의 증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의 조달회피 및 수출중단 ▷유럽연합 역내로 진출하는 일부기업에게 예상되는 시험코스트의 부담증가, 소재 전환, 생산의 역외피난 ▷유럽연합 역내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유럽기준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의 일본 국내수요 감소 ▷수출 성형제품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REACH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면제(부속서Ⅷ) 규정 - 방사성 물질 - 물질(혹은 성형제품)이 환경요인(빛 등)에 노출돼 생성된 물질 - 물질, 조제, 성형제품의 저장으로 생성된 물질 - 물질, 조제, 성형제품의 최종 사용으로 생성된 물질(제조·수입되지 않음) -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①의도적으로 첨가된 안정제, 착색제, 향료, 항산화제, 충진제, 용제, 담체, 계면활성제, 가소제, 응고방지제, 항발포제·기포제거제, 분산제, 항침전제, 건조제, 결합제, 유화제, 항유화제, 탈수제, 응집제, 접착촉진제, 유량개질제, ph개질제, Chelate제, 응고제, 응집제, 난연제, 윤활제, Chelate제, 품질개량제 ②기능적으로 의도된 특정 물리화학적 성질을 부여하기 위한 물질 - 자체가 수입, 상시되지 않는 부생물 - 가수물, 수중에서의 이온화합물(새로운 화합물이 등록돼 있을 때) - 제조 중 화학적인 변성을 받지 않는 광물, 광석, 천연물(67/548/EEC에 있어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천연가스, 원유, 석탄 또 독일산업연맹의 시산에서도 시험 등의 부대 코스트를 견디지 못해 한해 생산량 100톤 이하의 화학제품 중 약 20-40%가 유럽시장에서 철수해 15만-235만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기한 | <화학저널 200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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