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프리미엄으로 한해 3조6000억원 추가부담 … 중동의존도 79% 국내에서 최근 3년간 중동산 원유를 미국이나 유럽보다 매년 30억달러(3조6000억원) 가량 비싸게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10월5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중동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최근 3년간 유럽보다는 배럴당 1.86달러, 미국에 비해서는 2.23달러 높은 가격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선병렬 의원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1999년 아시안 프리미엄(중동 산유국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을 1달러로 계산해 추가부담 비용이 15억달러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 아시안 프리미엄이 2달러로 오른 만큼 매년 추가부담액은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중동에 대한 원유 도입 의존도는 1980년 88%에서 85년 57%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3년에는 79%로 수입선다변화 지원금이 지급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병렬 의원은 “아시안 프리미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석유수입원의 다각화 노력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수입선다변화 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1982년 이후 2003년까지 지원금 규모와 중동의존도는 대부분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선다변화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도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선다변화를 위해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으나1982년 76%이던 중동 의존율이 2003년 79%로 오히려 높아져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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