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단체수의계약 폐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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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은 응찰기회 박탈 가능성 … 단체ㆍ조합은 재원충당 골머리 10월1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국정감사에서 단체수의계약이 집중 거론되면서 관련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단체수의계약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8%에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하고 납품기업과 담당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대해 잠정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기로 했지만 관련조합과 가공기업들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놓고 계약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공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로 시장질서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은 조합에 가입한 회원기업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으로 여겨져 후발기업들이 계약을 배정받는데 진입장벽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입찰방식은 가격덤핑 등으로 자본이 부족한 가공기업들에게는 도산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비조합원 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도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영세한 가공기업에게는 입찰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결국 자본을 앞세운 일부 대기업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원료가격 상승과 원료 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가공기업들은 영세기업 위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 우려되는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플래스틱 관련 협동조합과 단체 관계자들은 일단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 주 수입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합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회비, 단체수의계약 배정수수료, 공동판매 등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래스틱 가공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폐지되면 관련기업들의 구심점이 없어 관계기업들의 이익과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가 미약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지방조합들은 수도권에 있는 가공기업들보다 더욱 영세해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다면 기업과 조합 모두 존립에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했던 조합들은 정부의 폐지조치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안모색에 나서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으로 충당됐던 운영비를 B2B 사업, 단체표준사업,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 등을 활성화시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범의 기자> <화학저널 200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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