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세계 9개 순수입국 중 꼴찌 … 비축량 적고 중동의존도 심각 국제유가가 연일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9대 석유 순수입국 가운데 4위 순수입국인 한국이 석유 공급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5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2001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석유 수입, 석유 소비비중, 중동의존도가 포함된 경제구조적 안정성과 석유 자급을 따지는 장기 대응능력에서 9위로 가장 취약했다. 또 한국은 비축지속일 수 등 직접 대응능력에서는 4위, 석유 소비집중도와 석유 소비탄성치 등 석유 소비효율성에서는 6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석유 비축현황은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는 정부 55일분(7600만배럴), 민간 55일분(8300만배럴) 등 모두 110일분이지만 실제 소비량 기준으로는 76일분에 불과해 일본 113일, 독일 98일, 프랑스 88일, 미국 78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경제구조적 안정성은 국내산업의 석유다소비 구조와 석유자원의 중동편재 등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 대응능력(석유자급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전개발 투자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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