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공세 이미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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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협회, 교토의정서 발효 비상 … 일본ㆍ중국은 이미 준비중 11월12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회장 김광련) 주최로 열린 <환경친화적 화학산업으로 지속발전을 위한 도전> 세미나가 개최됐다.최근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등을 비롯해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밀려들고 있는 가운데 1991년 발족한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협회가 대규모 행사를 주최한 것은 처음이다. 세미나에는 한국BASF 등 화학기업 관계자 150여명과 포스코, 두산중공업 등 관련기업은 물론 환경부, 산업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유럽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교토의정서가 과연 발효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비준 이후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전에는 미국이 빠지고는 아무 것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지 부시 대통령도 어차피 3선은 어려운 만큼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욱이 세미나에서는 교토의정서 외에 2003년부터 봇물 터지듯 밀려드는 유럽, 중국, 일본의 각종 환경규제가 소개됐다. 한 화학기업 대표는 “2004년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규제하는 스톡홀름협약과 유해물질 사전수입승인제도(PIC)는 그동안 국내기업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지만 앞으로 규제대상 물질이 늘어나면 어찌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이 유럽의 제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6년이나 2007년에 REACH 제도가 시행되면 국제 공인 안전성 평가서류를 첨부해야 수출할 수 있는데도 국내에는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비싼 값을 치르고 외국 실험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자부 정양호 생물화학산업과장은 “유럽 기준을 맞추려면 54개 항목을 시험해야 하는데 현재 화학연구원 등에서 33개 항목만 시험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국제공인을 받은 것은 16개 항목 뿐”이라며 “예산을 투자해 인프라를 확대ㆍ구축하고 있는 만큼 2006년까지는 54개 항목을 모두 시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REACH 제도는 완구 등 화학물질 함유 공산품도 등록해야 하는 만큼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전기ㆍ전자ㆍ자동차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조차 모르는 국내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매출액 기준 전세계 8위인 국내 화학산업계를 비롯해 국내 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환경규제가 밀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아닌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학저널 200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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