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해외 반덤핑 규제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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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4년 신규 11건 추가 … 전체 138건 중 50건으로 최다 2004년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이 당한 수입규제 관련 신규 조사건수는 28건으로 200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으며, 2005년에도 해외시장 곳곳에서 수입규제를 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코트라(KOTRA)가 발표한 <2004년 한국제품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국제품은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 인디아 등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와 관련해 28건의 조사개시를 당했다.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로 개시한 국가는 중국(5건), 오스트레일리아(4건), EU(3건), 일본(2건), 터키(2건), 인디아(2건), 러시아(2건), 아르헨티나(2건), 미국(1건) 등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BRICs에서 가장 많은 조사개시(9건)를 당했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대상이 된 한국제품은 석유화학(11건), 철강(4건), 섬유(4건), 전기전자(3건), 기타 6건 등이며 조사내용은 반덤핑 관련 23건, 세이프가드 관련 4건, 상계관세 관련 1건 등이었다. KOTRA는 한국의 수출지향 경제구조에 따라 2005년에도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한국의 유망 수출시장인 BRICs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EU,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철강제품, 중국과 인디아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남아프리카에서는 제지 및 밸브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004년 말 현재 22개국으로부터 총 138건(조사중 29건 포함)이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으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디아 20건, EU 13건, 오스트레일리아 12건 순이다.
또 수입규제 형태는 반덤핑 124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5건, 상계관세 3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신규 피소건수는 총 28건으로 제소국가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5건), 오스트레일리아(4건), EU(3건), 인디아(2건), 일본(2건), 아르헨티나(2건), 러시아(2건), 터키(2건)이고 미국, 타이, 페루, 파키스탄, 말레이, 뉴질랜드는 각각 1건으로 총 14개국이 제소했다. 제소대상품목은 석유화학제품이 역시 11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 4건, 섬유 4건, 전기전자 3건 등이다. 수입규제 형태는 반덤핑 23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이는 한국산 BR, SBR을 대상으로 2004년 7월30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나 조사개시 이전인 8월4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처리됐다. 표, 그래프: | 신규 반덤핑 피소 화학제품 및 피소형태(2004) | <화학저널 200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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