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개도국 포함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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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미국ㆍ개발도상국 포함해야 효과 … 기술발전 의존에도 한계 미국이 탈퇴한 후 교토의정서 논의가 형평성을 유지한 채 어떻게 2013년 이후의 논의와 연결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선진국들은 2013년 이후 지구온난화 대책 논의에서 미국을 포함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중국과 인디아 등 개도국을 배제하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만큼의 부담이 발생하는가,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냉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후 2013년 이후의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도국을 환경논의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이해한 후 환경문제에 관한 노력을 강화하는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단순히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개도국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발전의 의미를 숙고한 뒤 논의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기술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이 진보하기만 하면 환경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문제는 사회문제의 측면을 지니고 있어 기술 중심주의에서 환경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이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상품 혹은 부품 생산을 특정지역 혹은 국가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시장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지배력 및 브랜드를 확립함으로써 개별국가에서 생산할 필요성은 저하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출하기 전에 환경부하를 줄이는 생산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까지 고려해 상품의 수명주기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이 자국에 그치지 않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해 행동할 때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축소하며 환경부하를 줄이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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