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인하 건의에 일반판매업소 집단대응 선언 … 정책변화 주목 대한석유협회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내려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가운데 등유 판매처인 석유 일반판매소를 비롯한 석유업계가 정부의 등유세 인상방침에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일반판매소협의회는 최근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에 등유세금 인하를 공식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매소협의회 관계자는 “등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회원사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등유세금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회원사에 동원령을 내려 집단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석유 일반판매소는 동절기에는 난방유인 등유를,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얼음을 판매하는 곳으로 등유세 인상 이후 8000여개에 달하던 회원사가 6500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대리점을 주축으로 하는 석유유통협회도 등유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고 있어 국회 및 관계당국을 상대로 세금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은 2001년부터 시행중인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2006년 7월까지 등유 특별소비세가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201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도 최근 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농어촌민들의 가정용 난방 주연료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54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의 에너지 상대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함에 따라 저소득층인 등유 사용가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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