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ㆍ독점 중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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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폐지 위한 컨설팅 진행 … 여직원도 상담요원 배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그룹 조사의 핵심부서인 조사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기업정책 변화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재계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대기업정책을 지양하고 독점이나 담합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등 3개 과를 거느리고 있는 조사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조직 진단을 위한 컨설팅을 현재 진행중으로 8월말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조사국 폐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부서 소속 일반직 여직원들의 상당수를 상담요원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다른 부처와는 달리 종합민원실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문의나 신고전화가 많아 전담하는 상담실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학저널 2005/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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