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눈치보며 시행 주저주저 … Dubai유 65달러 넘어야 실시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결국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의 강제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9월부터 주요 서비스업소의 개점시간은 물론 개점일수가 단축되는 등 유가급등으로 인한 국민생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장 강제소등, 개점시간 제한, 강제적인 승용차 운행제한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강제절감대책을 유가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인 3.5를 넘어선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두바이(Dubai)유, 원/달러 환율, 미국증시, 국제석유정세 등 18개 변수를 종합해 산출하는 조기경보지수는 8월 중순 현재 3.48로 아직은 주의단계이다. 그러나 8월26일 배럴당 58.43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가 60달러를 넘어서면 9월초라도 경보지수가 경계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계단계도 초기와 후기로 구분해 초기에는 강제절감대책을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고유가가 구조적인 현상인 만큼 국민생활과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강제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장기간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초기단계에 동원되는 강제대책은 서비스업소의 조명시간 단축을 강화하고 옥외조명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도이다. 냉방온도도 26도 이상을 의무화하며 영업시간은 월2회 휴무를 강제하나, 승용차 강제 운행제한이 동원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두바이유가 추가 상승해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면 경계 2단계로 올라가면 보다 강력한 강제절감대책이 발효된다. 경계2단계에서는 현재 10부제를 확대해 승용차 운행제한이 의무화되고, 백화점 및 놀이시설 등 서비스업도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휴무해야 한다. 또 냉방온도 최저치와 난방온도 최고치도 28도와 18도로 제한된다. 정부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늦어도 8월 하순 이전에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절감대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ㆍ보험료ㆍ통행료ㆍ주차요금 등 각종 비용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학저널 200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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