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 위해 공급과잉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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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반도체ㆍ자동차ㆍ선박 생산확충 절실 … 저수익구조 정착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의 생산능력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밑돌아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력 수출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 복원력을 키워야 한다고 9월28일 발표했다.상의는 <생산지표로 본 최근 경제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05년 1/4분기를 제외하고 2003년 3/4분기 이래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설비투자 확대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수출업종은 2003년 이후 10%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능력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해 설비투자 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이 제조업 평균(1.4%p)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수출주력기업들의 투자조정압력이 높다는 것은 해당기업들이 수출호황에 따른 생산증가를 국내 설비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 또는 기존설비 가동률 확대에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제조업 평균가동률 수준은 2004년과 2005년 상반기 각각 80.3%, 79.5%로 과거 호황기(1980년대 말 3저 및 1990년대 반도체 호황)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의는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민간소비 침체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를 꺼린 탓도 있지만, 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의는 투자부진으로 투자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과거 1%p 내외에서 0.1%p 수준으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수출업종까지 투자부진 상태가 지속되면 국내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투자가 경제의 성장복원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미래 생존력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주도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관련규제 완화, 투자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금융 중개기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내 수출산업의 생산능력이 국내수요의 2배를 넘는 상태에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수익 수출구조를 지속시키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생산증가율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 | <화학저널 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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