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관세 완전철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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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또다시 WTO 전회원국의 화학제품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유럽화학산업이사회(CEFIC)는 최근 WTO 각료회의 의제에 관한 EU 화학산업의 입장을 밝히면서 WTO 전회원국이 참여, 화학제품의 관세율을 2010년까지 완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CEFIC은 UR협상결과 이루어진 화학제품 관세조율에 주요 화학제품 생산국이 참여치 않고 있다고 지적, 2010년 관세 완전철폐를 추진하되 WTO 전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는 AUS가 관세조율안에 참여치 않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도 UR 협상결과 화학제품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는 했지만 관세조율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화학제품 관세철폐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EU의 무세화 주장에도 불구, 미국 등 다른 협상참가국의 반대로 총 196개 품목에 대해 관세조율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EU 화학산업계가 WTO 출범 이후에도 EU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화학제품의 관세철폐를 거듭 주장,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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