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아직 결론 못내려 … 상위3사 점유율 85.9%가 문제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정유 인수 허가가 좀처럼 나지 않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SK는 인천정유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9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로부터 허가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전례를 감안하면 신고 후 한달 후에는 공정위로부터 결정이 내려지나 예상보다 공정위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천정유 인수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40%로 높아지는 것 때문에 공정위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또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SK가 인천정유를 인수하면 GS칼텍스와 S-Oil 등 상위 3사의 점유율 합계가 85.9%로 높아지게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계열사인 SK텔레콤이 2001년 6월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면서 수년간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오고 있는 점도 공정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SK는 이미 상위 3사의 점유율 총계가 75%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인천정유 공장 생산물량은 전량 수출해 내수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수 허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유공장이 국가 기간시설이고 SK가 외국계 자본과 입찰경쟁을 벌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행조건을 내걸더라도 인수를 허용하는 식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클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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