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57사 1396건 불법행위 자진신고 … 한화ㆍKCCㆍ삼성SDI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결과 257개 관련기업으로부터 총 1396건의 불법행위가 신고됐다고 발표했다.국내에 처음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된 적이 없는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은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심사 받아야만 수입이나 제조가 가능함에도 104사는 유해성심사 없이 540종의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ㆍ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6사는 사전에 수입신고해야만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을 신고 없이 686건 수입했고, 수입 또는 제조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관찰물질은 47사가 170건의 법령을 위반해 수입ㆍ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물 불법수입은 독일 Merck가 289건의 유독물을 신고 없이 수입해 가장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항공 59건, 한화 30건, 삼동 23건, 삼성SDI와 KCC 각각 13건, DuPont 10건, 조광페인트 7건 등이 확인됐다. 유독물 종류별로는 납화합물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크롬산 스트론튬이 39건, 안티모니화합물이 34건이었으며, 페놀 29건과 포름알데히드도 20건이 신고없이 수입됐다. 관찰물질 불법수입은 대한항공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츄고쿠삼화페인트 10건, 한화 7건, 한화종합화학 6건, 삼성색소무역 4건, 한국BASF 4건 등이다. 물질별로는 4,4-(메틸에틸디엔)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 중합체 73건, 니트릴로아세트산 28건,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8건으로 나타났다. 관찰물질 불법 제조는 KCC가 4,4-(메틸에틸디엔) 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 중합체 43건과 비스페놀-A 1건, 동성엔에스씨가 4,4-(메틸에틸디엔)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란 중합체 1건을 사전신고 없이 제조했다고 자진신고했다. 또한 104사에서 540종의 신규화학물질을 사전에 유해성 여부를 심사받지 않고 수입 또는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디아이씨 46종, 코리아써피스 30종, ISA상사 24종, SK사이텍 23종 등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제도의 취지가 2006년 새로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의 불법행위를 일제 정리하는 한편 향후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환기시키는데 있었던 만큼 자진신고기간에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해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독물ㆍ관찰물질 수입ㆍ제조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화학저널 200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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