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암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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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소비자들 에너지가격 상승에 거부감 … 2005년 40억유로 형성 출범 첫해인 2005년 40억유로(약 4조9000억원)로 성장한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끊임없이 코스트 문제를 제기해온 관련기업들은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여기기 시작한 소비자들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UN)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오염 유발국가인 미국과 중국을 교토의정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여부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장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구상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배출권 방식이 관련기업들로 하여금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위해 필수적인 장기 에너지 가격동향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 준수를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동안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유럽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또다른 불만사항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유럽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8% 더 감축해야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기업들이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요건을 충족시키려 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톤 분량의 거래가 하루에 소화될 정도로 배출권 거래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력기업들이 가장 큰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은행들이 가세한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제 배출권 거래협회(IETA) 안드레이 마르쿠 CEO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기반 접근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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