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소비량 감축 2975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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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할론은 1471톤으로 60% 감축 … 사염화탄소는 42톤 산업자원부는 최근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2006년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의 생산 및 수입량을 확정했다.냉매, 세정제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기준수량(1995-97년 평균 생산 및 소비량) 대비 67%를 감축한 2975톤, 소화약제로 쓰이는 할론가스는 60%를 감축한 1471톤을 배정했다. 또 사염화탄소는 기준수량(1998-2000년 평균 생산 및 소비량) 대비 88%를 감축한 42톤, 메틸클로로포름(111-TCE)은 41%를 감축한 303톤을 배정했다. HCFCs(Hydrochlorofluorocarbons)는 2016년부터 규제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신청량 전량인 3972톤을 승인했다.
중간대체물질인 HCFCs는 2016년 생산 및 수입량을 동결한 뒤 2040년부터 전폐된다. 산업자원부는 1992년 이후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 우리나라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공고하고 생산ㆍ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ㆍ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정물질의 사용규제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대체물질기술 개발, 시설대체 지원, 기술지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 기준한도 및 배정량(2006) |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감축계획 | <화학저널 2005/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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