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수입관세 2020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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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A, DDA 안건으로 상정 … 화학제품 생산 30억달러 이상 대상 ICCA(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가 화학제품 무역의 관세철폐를 추진하고 있다.ICCA와 WTO 회원 10개국 대표단은 11월 European Commission이 주최한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통해 15년 이내에 화학제품 생산이 연간 3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국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결의하고 WTO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CCA는 12월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논의에 화학제품 관세철폐 안건이 포함돼 2006년 마무리되는 DDA 협상에서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학제품 관세철폐가 타결되면 WTO 화학제품관세조정협약(Chemical Tariff Harmonisation Agreement)에 동의한 회원국들은 앞으로 5년간 관세 조정에 나서 2010년까지 제품별로 관세를 6.5%, 5.5%, 0.0% 등으로 낮춰야 하며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25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또 WTO 회원국 중 화학제품 관세가 25% 이내인 국가는 10년내에, 관세가 25% 이상인 브라질, 인디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타이, 터키와 WTO 가입을 앞둔 사우디 등은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89년 설립된 ICCA는 5개 대륙 36개 국가의 화학대표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WTO와 OECD 등으로부터 글로벌 화학산업 대표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표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여의치 않았으나 2005년 3월25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농약공업협회,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등이 결의해 한국화학산업연합회를 출범시킨 이후 2005년 10월 ICCA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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