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수입규제 장벽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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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품목 45건으로 37% 차지 … 섬유가 21건에 17%로 뒤이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규제가 4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06년 한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감소 전망>에 따르면, 수입규제품목 중 석유화학제품이 45건으로 37%를 차지했고 철강이 30건으로 24.7%, 섬유가 21건으로 17.3%, 전기전자제품이 11건으로 9.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규제 대상은 전체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5년 최초로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2004년의 138건에 비해 17건 줄어들었다. 2005년 신규 피소건수(13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규피소는 1999년 47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매년 15건 이상의 신규피소가 발생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2005년의 신규피소건수 13건 중 선진국은 3건, 개발도상국은 10건을 기록해 개발도상국의 신규피소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지아에서는 폴리에스터(Polyester)가 덤핑혐의로 신규 피소됐으며, 중국에서는 PU(Polyurethane)와 스판덱스 및 옥탄올(Octanol), 남아프리카에서는 PE(Polyethylene) 용기, 파키스탄의 폴리에스터 장섬유, 인디아의 PFY(Polyester Filament Yarn)와 NFY(Nylon Filament Yarn)가 덤핑혐의로 신규 피소됐다. 반덤핑은 총 110건으로 수입규제의 대부분인 90.9%를 차지하고 있고, 반덤핑/상계관세 동시규제가 5건으로 4.1%, 세이프가드가 3건으로 2.5%, 상계관세가 2.5%를 차지했다.
2006년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규피소 건수 감소 등에 힘입어 국내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신규피소가 2004년의 29건보다 16건이나 줄어든 13건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도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다발 업종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감소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되며 2005년 신규피소 감소는 특히 규제다발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에서의 수출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석유화학 부문의 수출증가율은 2004년 42.8%에서 2005년 1-11월 23.7%로, 섬유는 -0.4%에서 -8.0%로 크게 떨어져 수출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 규제다발 업종에서 급격한 수출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수출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표, 그래프: | 신규 반덤핑 피소현황(2005) | <화학저널 200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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