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409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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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2006년 26.3% 증액 … 기술개발 1244억원에 보급 1375억원 산업자원부는 2006년 신ㆍ재생에너지 부문에 409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2005년 3242억원에 비해 26.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로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1244억원, 보급사업에 1375억원, 보급융자에 1213억원, 발전차액에 263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설치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지원을 위한 보급융자 부문에는 3.7% 증액된 1213억원이 지원되며,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을 위한 예산은 26.4% 증액된 263억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분야인 신ㆍ재생에너지 소요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특별회계 지원예산은 1765억원으로 2005년 2886억원보다 줄어들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2005년 355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친환경 국산에너지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시 1193억원이었던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3년간 연평균 52%)시켜 2006년에는 4095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신ㆍ재생에너지 예산동향(2003-06) | 신ㆍ재생에너지 예산현황(2006) | <화학저널 200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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