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업, R&D 투자비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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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매출의 1.76% 수준 … 독일의 27%에 일본의 41% 불과 국내 화학기업의 2004년 R&D 투자비율이 1.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연구개발(R&D) 지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대비 R&D 액수와 인구대비 연구원 수 등 상대적 지표는 선진국들과 비슷하거나 앞선 반면, 절대적 지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R&D의 효율성도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GDP대비 R&D 투자금액은 2.85%로 2003년 미국 2.62%, 일본 3.12%, 독일 2.50%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지지 않거나 오히려 앞서는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의 R&D투자는 1991년에서 2004년 연평균 13.7% 증가했으며 GDP 비율도 1991년 1.9%에서 2004년에는 3.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도 한국이 1.0명으로 미국 1.4명, 일본 1.6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독일 1.0명이나 프랑스 0.9명, 영국 0.8명에 비해서는 대등하거나 우세했다.
주체별 R&D투자 구성비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본은 대학, 한국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일본 및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화학과 자동차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크게 낮아 2003년 기준으로 일본이 4.13%, 4.63%인 반면, 한국은 각각 1.68%, 2.7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단계별 R&D 구성비는 개발연구가 한국이 가장 높고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는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수 대비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이 0.88건으로 미국 0.1건과 일본 0.34건 등 선진국을 압도했으나 특허등록수 대비 GDP는 18.82로 미국 69.19, 일본 36.23에 크게 차이가 났고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등록건수 역시 한국은 0.25에 그쳐 미국과 일본의 0.50과 0.29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R&D의 효율성이 낮은 이유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존 △체계적 추적관리 시스템의 부족 △산학연간, 수급기업간,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간 연계체계의 취약 △대학교육의 질적 취약성 △생산적 서비스산업의 미흡 등을 들었다. 표, 그래프: | 한국ㆍ독일ㆍ일본의 주요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 비율 | <화학저널 200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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