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부족으로 규제 타겟돼 불리 … 규제 대응이 아닌 시장 리드해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제 환경규제를 한국에게 덜 불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행적 대응이 부재해 한국이 규제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2006년 1월 발효된 EU의 폐차처리지침(ELV)에 이어 7월 발효예정인 전자제품 유해 물질규제(RoHS), 2007년부터 본격화되는 에너지사용제품 친환경설계규정(EuP) 등 유해물질 사용 등에 대한 환경규제가 잇따르지만 규제의 입안과정에 미리 대응치 못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것이다. LG환경연구원 이병욱 원장은 3월12일 산업자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산업환경정책 토론회에서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EU의 환경규제 입안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일본 기업에 유리한 안을 이끌어 냈다”며 “일본은 EU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기업의 협의체로 JBCE(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를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환경규제 부문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자나 자동차 등에 집중되는 환경규제가 일본기업에게는 덜 불리한 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병욱 원장은 “왜 한국기업은 규제 입안과정에서는 의견 개진을 하지 않다가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EU 관계자의 얘기를 소개하고 “한국은 세계 환경규제를 주도하는 EU 정책에 대한 선행적 접근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규제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차원이 아니라 시장의 규범을 창출하고 리드하는 수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강홍윤 수석연구원은 “각종 국제 환경규제는 원가상승과 시장진출 지연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들로 하여금 선진국의 친환경 부품소재 공급기업으로 협력기업을 바꾸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환경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강홍윤 연구원은 “환경규제의 적용으로 전기ㆍ전자제품의 1-3%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자동차도 대당 2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예상된다”며 “부품을 구성하는 소재당 6개 유해물질의 시험분석에 35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1개 부품이 10개 소재로 구성됐다면 350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홍윤 연구원은 “환경안전정보센터가 2005년 474개 중소제조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6%인 17곳만 과단위 이상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환경문제 담당자가 없는 조직이 43.4%인 206곳에 달했다”며 중소기업의 대응실태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엔비즈 김학명 대표는 “전문기관에서 추정하는 2005년 세계 환경시장은 5960억달러에 달하고 2010년에는 67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50위내에 드는 환경산업 관련기업이 한국에는 없다”며 “국내 환경기업들의 영세성 극복과 중형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개발과 인수ㆍ합병(M&A) 활성화 등을 포함한 환경산업 육성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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