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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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ㆍ경제적 손실 심각 … 환경기준 부재로 무방비노출 자동차ㆍ전자제품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에 따르면, 전자제품의 폐기물 발생량이 1996년 405만대에서 2005년에는 680만대로 68% 증가했고 2010년에는 약 1000만대로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폐자동차 발생량은 1996년 48만9000대에서 2005년에는 54만1000대로 약 11%가 증가했으며 2010년 발생량은 2005년보다 37% 가량 증가한 74만대로 예상됐다.
ASR에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납은 국내 토양오염기준의 최대 70배, 6가크롬은 최대 193배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고 있어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 자동차 폐냉매가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약 350톤이 그대로 대기중에 방출되고 있는데 CO2로 환산하면 118만톤에 이르는 양으로 자동차 10만대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양과 같은 수준이다. 또 폐전자제품과 폐차부품 등에도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함에 따라 적절한 처리없이 환경에 노출되면 신장 기능장애, 성장지연,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부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함유되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발생하는 피해비용, 폐차 냉매물질의 미처리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재활용가능한 물질의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하면 약 3760억원에 이른다.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저가의 수입제품이 국내에 급격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에는 환경적으로 유해한 제품을 사전에 규제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미 자동차와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재활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서도 재활용정책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다. 표, 그래프: | ASR 함유 유해물질 함량 및 국내 토양기준 비교 | <화학저널 200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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