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기 무단사용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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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01-05년 도전 3만498건 … 2005년 전기요금 연체도 460건 2001-05년 전기설비의 개조ㆍ변조ㆍ훼손ㆍ조작 등에 의해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하거나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전기를 사용한 이른바 도전 건수가 무려 3만498건, 위약금은 218억원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의 <최근 5년간 도전 적발내역>에 따르면, 한전과 계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건수가 2만6680건으로 전체의 88%에 해당했으며, 계기조작이 2237건으로 8%, 계기 1차측 도전이 1536건으로 5%에 해당했다.
또 공공기관의 도전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05년 공공기관 도전 적발내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 사업 등을 포함해 도전한 건수는 227건으로 22억여원, 군부대가 103건으로 3억9000여만원, 경찰관서가 27건으로 1억3000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도전한 건수도 무려 34건으로 5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통신기업들이 전파 중계시설에 전기를 무단사용하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05년 LG텔레콤, 파워콤 등 통신기업들이 도전한 건수도 무려 403건, 위약금이 7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2005년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을 연체한 건수는 총 460건, 연체금액은 4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 326건, 2억7000여만원에 비해 각각 42%, 80% 증가한 수준이다. 표, 그래프: | 주요 공공기관 도전 적발내역(2001-05) | <화학저널 200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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