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유기업 폭리 규명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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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은 공급부족 때문 … 과거 조사도 정유기업에게 면죄부 미국 정유기업들의 폭리여부의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조지 부시 대통령이 고유가 행진으로 거액의 순익을 올린 정유기업들의 폭리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에 지시했지만 가격조작 여부를 규명하기는 힘들것 같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4월27일 보도했다. 루이지애나 대학 에너지연구센터 앨런 펄시퍼 학장은 “현재 유가가 치솟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유기업들간에 불법 공모가 있었다기보다는 공급 부족에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조사 사례를 보더라도 항상 결론은 비슷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석유연구소의 레드 캐버니 회장도 “지금까지 석유 폭리 및 가격담합 의혹으로 지난 20년간 FTC 및 여타 기관이 조사를 벌인 것이 모두 30회에 이른다”며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정유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낳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 6월 유가가 갤런당 2.13달러로 급등했을 때 FTC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나 정유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FTC는 당시 유가 급등 원인으로 “송유망 파손과 생산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2001년에도 FTC가 서부 해안지대의 유가 급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4월25일 “FTC가 이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휘발유 가격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시는 또 기록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감세 혜택을 모두 향유할 수는 없다며 의회가 정유기업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수십억달러의 세제혜택 중 일부를 없애도록 법제화할 것과 연료등급 관련 환경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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