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xonMobil, 100억달러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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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환급법안 가결 … 고유가되면 인센티브 철회해야 마땅 미국 하원은 고유가로 떼돈을 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ExxonMobil에 부여된 인센티브를 철회하고 100억달러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5월18일 가결했다.하원은 ExxonMobil이 1998년과 1999년 멕시코만 유전개발 리스법안에 따라 유가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한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며 100억달러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93대 128로 통과시켰다. ExxonMonil은 당시 멕시코만 유전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정부와 리스계약을 맺었으나 유가가 높아져 이익이 많아지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빠진 것으로 지적돼왔다. 1996년과 1997년, 2000년에 체결된 비슷한 계약에서는 유가 또는 가스가격이 높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고유가로 떼돈을 번 정유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 여론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처리된 세제 또는 보조금 혜택 박탈 조치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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