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조사보고서 1권만 제출 … 옛 한국철강 토양오염도 역부족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된 경남 마산시 월영동 옛 한국철강 터와 양덕동 옛 한일합섬 터에 대한 토양환경과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사무 조사결과 보고서 1권만 제출하고 흐지부지 특위활동을 마감했다.옛 한국철강 및 옛 한일합섬 터 토양오염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31일 발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택사업승인에 따른 책임은 권한을 가진 경남도가 마산시 협의 의견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준 점에서 도의 책임이 시의 책임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라며 도 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렸다. 특위는 “결재과정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의 판단 적정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급관청인 경남도 또한 같은 위치에 있다 할 것”이라며 상급자 위치에 있는 도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위는 시장과 국장은 한국철강 터 오염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직 신분을 감안해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마산시 사무전결처리 예외 규칙>에 따라 전결권자가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돼 국장과 시장이 행정 간여 기회가 상실된 점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락가락했다. 따라서 특위가 당초 가장 비중 있게 조사목표로 두었던 토양환경의 적합성과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털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에 추진됐던 행정행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많은데다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잘잘못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해 조사특위 활동의 한계를 시인했다. 조사특위는 8월9일 상임위원회별로 3명이 추천돼 총 9명의 의원이 그동안 12차례 회의와 현지 출장활동 등을 벌였지만 초기 활동상황만 반짝 부각됐을 뿐 9-10월에는 특위활동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다. 실제 옛 한국철강 터는 현재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작업을 위해 지질조사에 들어갔으며, 태영과 한림건설 컨소시엄으로 추진되는 옛 한일합섬 터는 경남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11월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시의회 조사특위는 뒷북치기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해 면밀한 지적을 하지 못한 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후 약방문격으로 뒤늦게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도 시민들의 의구심을 풀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2곳 부지가 1곳은 철강생산 공장으로, 1곳은 섬유생산 공장으로 오랜 기간 가동돼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아파트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도 곳곳에 문제점이 노출되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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