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부당표시금지 폐지 서명운동 … 정유4사는 불이익 대응 주유소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유소 부당 상표표시 금지 고시 폐지를 주장하면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정유기업들이 강한 압박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정유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 고시는 2001년 개정ㆍ시행된 것으로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그것과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교체ㆍ혼합해 판매면서 특정 정유사 상표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영업장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팔면서 각 정유사 상표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실제 판매하는 석유제품과 다른 상표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폴 관련규정이 다 맞으나 이미 고시의 근거가 되는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 3조 등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을 열거해 규율하고 있는데 왜 수많은 업종 중 특별히 주유소에 대해 별도고시로 규제하느냐”며 “고시가 없으면 정유사가 공정위를 대신해 직접 나서서 주유소와 다툼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 골치아픈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주유소들이 내건 상표와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시 존치는 석유제품 교환이 사실상 허용돼 있는 정유사들은 피해를 보지 않은 채 폴사인과 다른 석유제품을 취급하면 고시를 위반하게 되는 주유소만 처벌을 받게 하고 또 정유사가 자기 회사와의 거래만을 주유소에 강요하는 등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유사가 직영하지 않는 전국의 9000여 주유소를 상대로 고시 폐지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5000여 주유소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11월까지 서명작업을 마친 뒤 서명부와 함께 고시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을 국회에 내고, 정부당국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유기업들은 주유소협회의 건의계획에 일부 동조하는 주유소들이 거래하는 특정 정유사 폴사인은 그대로 둔 채 해당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편의대로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셈이라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당수 주유소에서 폴사인과 무관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 판매행위가 퍼져 있다는 사실을 뒤로 한 채 주유소협회 주장처럼 고시가 폐시돼 무폴사인 영업과 복수 정유사 석유제품의 혼합ㆍ교체 판매가 만연한다면 신뢰성과 안정성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일부 정유사가 주유소협회의 서명부를 입수했다”며 고시폐지 서명에 동참했거나 동참하려는 일부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거나 서명 철회 압력을 넣고 직영 주유소에 주유소협회 회비 납부를 거부토록 하는 등 압박을 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무단전제 금지> <화학저널 200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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