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새벽부터 전국적 운송거부 움직임 … 12월 4-5일이 분수령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12월1일 새벽부터 전국적인 운송거부에 들어가는 등 총파업을 시작함에 따라 물류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파업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강도를 4단계 중 2번째인 주의(Yellow)로 상향 조정하고 물류산업팀에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도입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2월1일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운수 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12월1일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운송거부와 함께 총파업 결의를 알리는 집회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로 봉쇄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는 하지 않아 물류대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컨테이너 사업자 30만명 중 1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고, 집회신고 인원도 30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재로서는 파업동력이 크지 못하다고 건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12월1일 경남 양산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간간이 화물자동차 화제와 투석 등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주요 도로 및 컨테이너 기지 등의 자동차 봉쇄 등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물류 운송도 평상시와 큰 차이 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부산항 부두는 평상시와 같이 수출입 화물이 정상적으로 반출입되고 있고, 수도권 수출입 화물기지인 의왕 컨테이너기지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파업시 의왕 컨테이너기지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100여대를 확보해 놓았으며, 의왕기지 하루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며 “부산항도 13개 운송사의 운전자들이 대부분 화물연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산항도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을 비롯한 수출기업들은 운송거부가 현실화되면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화물 차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등 운임제도 개선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1년 전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과정에 맞춰 투쟁수위를 조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민노당 단병호 의원과 이영순 의원은 11월 초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고, 국회 건교위는 12월5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표준요율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이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이 제도 도입에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정부는 화물자동차 허가제 도입, 유가보조금 상향조정, 다단계 단속, 과적단속제 시행 등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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