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300kWh 이하 중소기업은 동결 … 연탄가격도 12.3% 올려 2007년부터 산업용 전력요금과 심야 전력요금이 인상되고 소비가 늘고 있는 연탄 가격도 대폭 오른다. 그러나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4% 인하된다.산업자원부가 12월29일 발표한 공공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과 지역개발세 신설 등 법정부담금 증가를 반영한 요금인상 계획에 따라 2007년 1월15일부터 평균 78.14원/kWh로 지금보다 2.1%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현재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평균 4.2% 인상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용 가운데에도 사용량 300kW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갑 요금은 동결하고 원가회수율이 낮은 을(300-1000kWh)과 병(1000kWh) 요금을 각각 4.9%씩 올리기로 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64%대에 머물고 있음에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심야 전력요금은 9.7% 인상해 수요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용 연료로 다시 수요가 늘고 있는 연탄가격도 소비자가 기준으로 개당 300원에서 337원으로 12.3% 인상돼 하루 3개씩 월 90개의 연탄을 쓰는 가정에서는 3300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 산자부는 “장기간 가격이 묶인 상태에서 고유가로 연탄 소비가 늘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대신, 인상된 연탄가격은 난방 수요가 감소하는 2007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상분만큼 연탄을 무상 지원한다. 한편,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최근 다소 안정되고 있는 점과 환율 하락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2007년 1월1일부터 평균 522.3원/㎥에서 501.8원/㎥으로 4.0% 인하된다. 이에 따라 평균 소비자요금(서울기준)이 570.35원/㎥에서 549.62원/㎥으로 3.6%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월 250㎥을 사용하는 102㎥ 아파트 거주 가정에서 약 4744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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