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006년과 비슷 64.5% 달해 … 비정규직법안과 후속조치가 핵심 국내기업들은 2007년 노사관계가 2006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가 서울소재 592사를 대상으로 <2007년 기업이 바라보는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노사관계는 2006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고, 2006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3%,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사관계 불안을 전망하는 응답은 중소기업(15.8%)보다는 대기업(27.5%)이, 노조가 없는 기업(15.1%)보다는 노조가 있는 기업(29.0%)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노사간 상생교섭 문화 확산이 39.0%, 경기침체에 따른 노사간 양보 교섭이 37.8%를 보여 참여협력적 노사문화가 확산된다는 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2006년 11월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77.8%로 잘 알고 있다(26.5%), 약간 알고 있다(51.3%), 모르고 있다(2.2%)를 기록해 비정규직 법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정규직 법안 내용 가운데 인력운용에 가장 어려움이 되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건비가 상승한다(36.4%),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신축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워진다(33.3%), 구체적인 차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별구제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난다(21.6%) 등을 꼽았다. 한편, 조사 대상기업들은 2007년 임금인상률 결정기준으로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50.3%)이 가장 많았고, 동종기업의 인상률(27.1%), 물가상승률(13.5%), 정부 또는 경영자단체의 가이드라인(3.8%), 최저임금 인상률(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그래프: | 노사관계 전망(2007) | <화학저널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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