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결정구조 2원화 가격담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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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가격과 판매기준가격으로 구분 … SK 고시가격에 따라 할인 정유4사의 가격담합은 이원적으로 구분되는 석유시장의 특수한 가격결정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정유기업이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도매가격은 1주 단위로 밝히는 <고시 공장도가격>과 하루 단위로 결정되는 실거래 기준가격인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구분되는데, 정유4사는 2004년 4월 SK가 고시한 공장도가격보다 휘발유는 드럼당 7000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1만원씩 낮은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결정하고 일일판매의 기준가격으로 채택했다. 할인 폭이 합의됨에 따라 이후에는 SK의 공장도가격이 인상하면 실거래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유4사는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정기업이 구체적인 가격 비교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내수 판매가격이 점진적으로 인상됐고, 국제가격(싱가폴 Spot가격)이 하락한 2004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도 오른 가격이 유지됐고, 2003년 이후 원유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확대로 정유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제품 가격담합으로 소비자 피해규모가 2400억원에 달한 반면, SK는 2004년 1조6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003년의 2배가 넘는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7/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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