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에 글로벌기업 15곳도 조사 … 과징금 부과에 검찰조사 우려 제약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6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해왔으며, 조사기간을 연장해가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물론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공정위의 조사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15곳 이상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오승 위원장은 “의약품은 그동안 상당기간에 걸쳐 많은 부분을 조사해 리베이트 제공 같은 불공정행위를 찾아냈다”며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면 4-5월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공정위가 처벌수위를 조율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팽하고, 검찰조사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실제 권오승 위원장은 “초기에는 (우리가)고발해도 검찰이 몇백만원의 벌금형만 내리고 해 효과가 떨어졌지만 (요즘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검찰고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에 대폭 양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등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가세해 제약업계를 몰아세우고 있어 이래저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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